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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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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6년
1992년
4. 서울고법 1992.09.30 선고 91구27190 판결
  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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